|
주의 특성에 맞게 명칭을 부과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 즉 풀뿌리 민주주의의 올바른 시행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캐나다가 이렇게 까지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은 캐나다의
|
|
|
풀뿌리 민주주의라 한다. 그러한 연방제는 헌법에 의해 중앙정부와 주정부 및 하위정부(예컨대 시정부)들이 각기 실질적인 통치권을 부여받음으로써 국가권력을 분할하는 제도이다. 곧 주정부나 시정부는 그 상위 정부의 산하조직이 아니라
|
|
|
풀뿌리 민주주의는 병들고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를 대변하기는커녕 권한을 남용하는 다수의 시의원들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고양시민들의 힘만이 부패와 타락으로 치닫고 있는 고양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
|
|
|
주의 모델 제시
- 지역차원의 의회 창출, 기존 지역기구의 권위확장
- 인권협정은 국가차원의 의회에 의해서 방호, 국제 인권재판소에 의한 감시
- 민주적이고 믿을 만한 세계의회에 의한 UN개혁 또는 대체
＊거시적 민주개혁과 함께 풀뿌리(gra
|
|
|
풀뿌리 자치운동을 펼쳐야 한다
둘째, COMMON CAUSE 식의 조직운용이 필요하다. 'COMMON CAUSE'라는 미국의 의회감시 NGO는 미 전역에 회원을 두고 있는데, 이 회원들이 자기가 사는 주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압력형태의 운동을 전개, 조직한다. 워싱턴
|
|
|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진정 원한다면, 시장의 월경과 월권으로부터 생활세계를 지켜나가는 막중한 일에 시민단체가 앞장서야 한다는 얘기다.
참고문헌
* 김준기(2001), 비정부기구(NGO)의 정보화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
|
|
|
풀뿌리 단체들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이 책의 부록에서 다루기로 한다.
사실 민주주의의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와 주민자치가 핵심이다. 주민자치는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지역의 구체적인 생활과 관련한 '지방의제'를 만들
|
|
|
주의 잡지 이프를 중심으로 한 여성들이 올해 5월 8일 다섯 번째 안티 미스코리아 페스티발을 열었다. 미스코리아 대회가 갖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중적 주의를 환기했을 뿐 아니라 이를 축제라는 문화적 형식을 빌려 실현했고, 또 공중파가
|
|
|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과거 1980년대와 같은 선거방송의 불공정 사례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거방송에서의 형식적 공정성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내용적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
|
|
풀뿌리 인터넷언론의 성장과 비판적인 선거감시 등이 위축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과다한 인터넷광고비를 지출하고, 국가가 이를 보전해 주게 되면 결국 유력 후보자, 유력 정당 위주의 미디어선거가 진행될 우려가 크다. 정치신인, 새로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