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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풍속영업의 범위
2.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
III.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IV.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청소년의 성보호 관련 규정
2.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규정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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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만일 숙박업자가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제10조), 다시 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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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제1조). 이 법에서도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방, 단란주점, 혹은 유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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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0조).
(6) 직업안정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성매매 행위 그 밖의 다란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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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풍속영업에 해당하므로 접대부 고용, 알선이나 윤락행위, 음란행위를 하거나 알선, 제공하는 경우에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어 음비게법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상상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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