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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件의 引渡는 所有權移轉의 요건이므로 法이 특별히 引渡를 의제하지 않는 한 賣渡人은 언제나 物件을 買受人에게 引渡해야 할 義務를 부담한다. 그러나 프랑스民法에서는 物件의 引渡가 所有權移轉의 法的 要件이 아니므로 物件의 引渡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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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인 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도서>
친족상속법 / 김주수 / 2002년 / 법문사
친족 상속법(가족법) / 양수산 저 /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1998.
조문판례 가족법 / 김성룡 편저 / 만파 / 2002
완전양자제도에 관한 연구/ 정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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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인 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Ⅰ. 서론
Ⅱ. 본 론
1. 친양자제도의 특징과 도입 필요성
1) 입양의 양성화
2) 재혼가정의 화합과 안정
3) 부계혈통주의가 낳은 폐해의 시정(해외입양)
4) 외국의 입법경향
2. 양자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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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제2판)』, 홍문사, 2003
2. 논문
김성룡, "대상청구권의 발생요건 - 대법원판례의 변화와 함께-, "『한양법학(제8집)』, 한양법학연구소, 1985
권태상, "대상청구권의 비판적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남효순,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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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Ⅴ. 일본
Ⅵ. 소 결
제3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제1절 보증금의 법리 문제
Ⅰ. 법적 성질
1. 학설
1) 채권질권설
2) 신탁적 소유권양도설
2. 판 례
Ⅱ. 보증금의 효력
1. 보증금의 충당
2. 보증금의 증감청구
Ⅲ.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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