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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우리와 같이 기업별노조 체제가 지배적인 경우 사용자가 소수노조와의 담합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노사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김상호,『복수노조하에서의 단체교섭-프랑스를 중심으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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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넷째 단체협약이 서명된 때로부터 8일 이내에 거부의사가 서면으로 작성되어 협약당사자들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Ⅳ. 요약 및 결론
(1) 프랑스 단체교섭제도의 특징은 노조자유설립주의에 입각한 철저한 복수노조주의원칙을 견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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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시기에) 제2노조를 결성하여 기존노조에 대한 공격(부당노동행위)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 어용노조 민주화, 산별노조 건설에 기여할 것인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은 노동조합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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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협약이 정하고 있는 산업이나 지역을 벗어난 사업장에 대해서도 그러한 협약을 적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 기업 내의 대표적 노조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2) 단체교섭 구조와 단체협약
○ 프랑스의 단체교섭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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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교원노조의 단체교섭에서는 소수노조(한교조)의 교섭권이 보호된다는 장점이 있는 한편, 공동교섭의 의무조항과 세부규정 미비로 인해 복수노조의 공동교섭단 구성 실패 시 교섭이 무산되거나 지연된다는 점과 조합원 비례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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