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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의 성과
사법처벌을 통해 대독협력 행위를 확실히 범죄로 규정
해방 전후의 내전과 무질서를 종식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체제에 정통성을 부여하는데 큰 역할
:프랑스라는 국가가 권위주의적, 인종주의적 체제에서 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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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 비시 정부
2-1) 비시 정부의 수립
2-2) 비시 정부의 진행 과정
3. 해방 후(後)의 과거청산
3-1) 초법적 숙청
3-2) 사법적 숙청
4. 현재까지 이어지는 과거청산
5. 결 론
# 첨부 : 드골과 레지스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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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역사인식이 바탕이 되어 누구도 피해 받지 않는 제대로 된 역사청산을 이룩하고 사회정의를 세워야 한다. 그래야 훗날 독일과 프랑스가 역사 청산의 본보기가 되었듯이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떳떳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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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작업이 계속되었다.
Ⅲ. 결 론
지금까지 독일과 프랑스의 과거청산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었다.
우선 공통점을 살펴보면 과거청산 유형에서 \'반인도적 죄\'에 대한 정치적 숙청작업으로 사법적 처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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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청산. 사회와 연대. 400쪽
이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민족반역세력들은 반민특위 해산 이후 사회의 주류로서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고 있다.
만약 앞서 살펴본 프랑스의 드골이 “나치협력자 청산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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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은 정치적으로 심판되어야 하고 도덕적으로 단죄하기 위한 것며, 또한 역사에서 선악이 분명히 구분되고 시시비비를 명백히 가릴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과 프랑스의 정권수립 직후 벌어진 과거사 청산 논쟁을 비교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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