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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규정한다면 지나치게 저작권자의 이익만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접근권과 이용권을 제약 하는 것.
● 2002년 8월, 소리바다는 기존 프로그램을 변형, 중앙집중식 검색기능을 없앤 새 파일 교 환 프로그램 ‘소리바다2’를 개발, 서비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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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9. 질문하기
ｏ 사업자등록 외에 필요한 것 창업 길라잡이 9강 - 지적재산권
1.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종류
2. 저작권
3. 공업소유권(산업재산권)
4.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비교
5. 신지적재산권
6. 특허
7. 질문하기
창업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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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상표, 디자인 등 : 매수인은 매수인이 선정하거나 매수인으로부터 연원한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패턴등과 관련된 일체의 침해책임으로부터 매도인을 면책 시켜야 한다.
적용법 : 본 계약은 한국법에 따른다.
중재 : 본 계약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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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상표, 디자인 등 : 매수인은 매수인이 선정하거나 매수인으로부터 연원한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패턴등과 관련된 일체의 침해책임으로부터 매도인을 면책 시켜야 한다.
적용법 : 본 계약은 한국법에 따른다.
중재 : 본 계약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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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외국인이 국내의 네트워크에 칩입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범죄현장을 알아도 통치권이 미치지 못해 소용이 없다.
2) 기술적 제약성
컴퓨터환경의 특성상 사후적으로 범행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고 피해 신고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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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저작권 보호기간이 종료하지 않아 현행법에 의해서도 보호대상이 되고 있었던, 구법 당시 저작물로 보호되다가 현행법에서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실연자의 가창의 저작인접권 침해 문제이다. 원고는 당시 이러한 가창행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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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moral rights)이 포함될 수도 있는데 이는 작품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며, 작품을 변경하여 원작자의 명성에 흠집을 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될 수 있다. ◈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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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침해하는 수단이 되고 있음이 사실이다.
또한 음악이라는 것이 하나의 창작물로써 엄연한 작곡가의 지적 재산물이고 그 권리는 당연히 보호 되어야 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 인터넷의 보급과 컴퓨터의 보급은 더욱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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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WIPO 저작권조약과 실연, 음반조약은 새로운 개념의 공중전달권 내지 이용제공권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국제적으로는 최초로 저작권법에서 자동 공중송신에 대하여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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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사용을 줄인다.
출처：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keris.or.kr)
활동 자료
1. 정보통신윤리 동영상 자료(한국정보문화센터)
2. 네티즌 윤리 강령(정보통신윤리위원회)
3. 정보통신윤리헌장(한국교육학술정보원)
참고 자료
1. 김경동 외 3인(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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