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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구소 취하 신소 제기 실질이 있는 피고경정과는 다르다.
(3) 요건
① 경정결과 당사자의 동일성이 없을 것을 요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함에 있어 피고가 이미 사망자임을 모르고 망인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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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경정의 성질은 신피고에 대한 소제기 및 구피고에 대한 소취하의 복합행위이다. 피고경정은 피고의 동일성이 없다는 점에서 동일성이 유지되는 표시정정과 구별된다.
2. 요건
(1) 경정결과 당사자의 동일성이 없을 것을 요한다.
(2)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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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경정까지 가능한지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청구기초의 동일성, 제소기간 등 소 변경의 일반요건을 갖춘 이상, 청구취지 등의 변경과 아울러 또는 청구취지 등을 변경한 후 피고의 지정에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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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로 표시한 것이 밝혀진 경우 민사소송법 제260조의 피고경정절차에 따라 피고를 甲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경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법원의 경정결정을 받지 못하면, 원고 丙은 피모용자(A)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모용자(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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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로 표시한 것이 밝혀진 경우 민사소송법 제260조의 피고경정절차에 따라 피고를 丙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경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법원의 경정결정을 받지 못하면, 원고 甲은 피모용자(A)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모용자(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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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① 공동소송잔존설
본소가 취하 또는 각하되더라도 참가신청이 본소의 원고와 피고에 대한 독립의 소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한 소로 남아, 원. 피고에 대한 청구가 원. 피고 雙方을 상대로 한 공동소송의 형태로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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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상정하여서 그 부작위를 법익에 대한 위해가 가해지고 있다고 평가할 것인지는 진정부작위범에 비하여 한층 불분명함을 알 수 있다. 부진정부작위범에서는 모든 요건들이 평가라고 하는 법적 판단 작용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는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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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은 채무자(소유자)에게 반드시 송달하여야 한다.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하였다면 그 경매는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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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선하증권 상의 관할약정(동경지방 재판소)에 따라 관할 항변을 한 사안이었다. 이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은 선하증권 상의 관할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당해사건이 우리나라의 재판관할권에 전속하지 아니할 것, ②합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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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7
3. 제263조의 적용범위 ----------------------------- 8
4. 동시범 특례의 제한적 적용의 필요성 --------------- 10
5. 제263조의 적용․해석 --------------------------- 11
Ⅳ. 상해의 동시범 특례의 정당성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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