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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2. 피의자신문조서
3. 진술조서
4. 진술서
5. 검증조서와 감정서
6.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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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로 인해서 유죄의 부담을 안고 있는 피고인의 입장과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려는 ‘전문(증거배제)법칙’의 기본취지를 고려해 볼 때, 이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소송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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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다. 그러나 피의자의 경우와는 달리 참고인에게는 출석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강제구인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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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92. 7급법원> ……………………………………………7
(1) 피의자신문조서의 의의………………………………………………………………………7
(2)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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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의 무효와 치유
17. 수사의 조건
18. 함정수사
19. 불심검문
20. 고소
21. 고소의 추완
22. 고소불가분의 원칙
23. 고소와 고발의 이동
24.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25. 임의동행
26. 피의자신문
27.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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