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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설득에 의한 쟁의행위 및 피케팅은 정당하지만, 폭행 협박 또는 위력에 의한 물리적 강제는 부당한 쟁의행위가 된다. 그러나 파업을 파괴하는 조합원의 배신행위를 저지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파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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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의 재물손괴 행위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범위 밖에 속한다는 것은 구태여 더 설명할 필요 없이 명백하다.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431 판결) 1. 피케팅의 개념
2. 피케팅의 정당성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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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팅(Picketing)
1) 피케팅의 의의
2) 피케팅의 정당성
7. 직장점거
1) 직장점거의 의의
2) 직장점거의 정당성
Ⅳ.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1. 의의
2. 공무원의 쟁의행위 금지
1) 의의
2) 쟁의행위 가능여부
3) 위반의 효과
3. 주요방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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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팅(Picketing)
1) 피케팅의 의의
2) 피케팅의 정당성
7. 직장점거
1) 직장점거의 의의
2) 직장점거의 정당성
Ⅳ. 쟁의행위의 현황
Ⅴ. 독일의 쟁의행위 사례
1. 입법적 규제
2. 사법적 규제
3. 쟁의행위를 자제하는 관행 및 경영참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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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팅 등 홍보선전활동
- 직장폐쇄
-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
2. 쟁의행위 기간 중의 중단된 업무를 위한 신규채용
사용자는 근로자의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 없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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