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인만이 상소인지 붙여야 하며, 패소한 경우 상소비용부담해야 하고, 상소심의 심판범위는 그에 의해 특정 변경되며 상소취하여부도 그에 의해 결정된다.
4.본안재판의 통일
일부판결할 수 없으며, 하더라도 추가판결할 수 없다. 일부판결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600원
- 등록일 2008.12.2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송행위는 전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제67조3항의 준용으로 변론·증거조사·판결은 같은 기일에 함께 하여야 하며, 변론의 분리·일부판결은 할 수 없다. 필수적 공동소송의 규정 준용으로 소송자료의 통일과 소송진행의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600원
- 등록일 2007.08.0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송에 관한 약간의 고찰-입증책임과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환경소송센터세미나자료
이승환, “핵폐기물처분장건설 지연의 원인에 관한 연구-안면도.굴업도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한국수력원자력 
|
- 페이지 16페이지
- 가격 2,900원
- 등록일 2007.02.2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송절차는 그 이념이나 기본원칙 및 절차에 이르기까지 현저한 차이점이 많다. 앞으로의 과제는 북한과 남한의 민사소송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북통일시 법을 통합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
- 페이지 21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3.03.0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통일전의 준비사항으로 획득가능한 북한 국토조사 및 조사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며 이와 더불어 고해상 위성사진을 통하여 북한의 토지정보를 획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 국토조사사업을 시행하여 중복조사 등에서 오는 예산, 시간, 인력
|
- 페이지 18페이지
- 가격 2,900원
- 등록일 2008.07.1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