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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의 개념과 공공의료, 박진규, 외교정책포럼, 2020
국민 10명 중 9명 \"중증질환·필수의료 건보 혜택 확대해야\", 김윤미, 청년의사, 23.06.20
정부,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추진…의대 정원확대, 법적 부담 완화 등, 김영신, 메디컬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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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의제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특히 그 동안 비교적 소극적 역할에 머물렀던 시민사회와 소비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 때 시민사회는 보건의료 소비자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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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시장이 개방되면 선진 경쟁력을 갖춘 해외 기업의료가 진입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에 국내 의료계는 시장 경쟁적 환경을 경험하지 못해 경영기법과 운영시스템 등 여러 면에서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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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와 관련하여 의료계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은 진료비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에 관해서 공단의 심사자와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적정진료보다는 과잉진료 억제 위주의 보험재정 보호에 치우침으로써 진료의 질에 대한 심사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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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대한 확대실시가 필수적이다.
5. 의학분업과 의료체제의 정비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자유시장경쟁원리에 따라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부작용의 하나가 의료자원의 도시지역 편재현상이다. 보건의료기관의 89.5%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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