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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면서 작전통제권으로 명칭 변경
③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전
③ (노태우 대통령) 1980년대 말 한·미간에 주한미군의 역할조정 및 작전통제권 환수 협의 시작
④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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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가 검출되었다. 그리고2002년 4월에는 녹사평역에서 삼각지방향으로 150m 지점에서 등유가 발견되었다. 2002년 5월 29일 주한미군과 환경부가 공동으로 한미합동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미군은녹사평역에서 발견된 휘발유가 용산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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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사동맹을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실현에 효율적인 형태로 변화 발전시키기 위해 향후에도 집요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그것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인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미군사동맹의 지역동맹화로 귀결될 것이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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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과 전통적 한미공조는 외세와의 공조이며 이는 민족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족공조를 통해 남한 내부에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한미간의 결속을 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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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이례적인 “외교해결 방침”을 이끌어 내었다.
원래 부시행정부는 “대량살상무기”의 종식을 국정의 커다란 목표로 제시하였다. 단적으로 이라크전은 사담 후세인이 대량상살무기를 가졌다고 의혹을 제기하여 일으킨 전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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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와 신용등급 하향이라는 무기를 들고나올 것이다. 우리나라는 주한 미군을 철수하게 되면 안보상으로, 신용등급을 하향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이 두 가지의 압력이 동시에 밀어닥칠 다면 우리나라는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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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현안 해결 전망은 불투명하며, 장기적으로는 동맹관계의 신뢰성 저하로 미 제2사단의 조기 철수가 단행될 수도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한미관계 악화에 따른 주한미군의 완전철수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
5. 고려사항
1차 파병과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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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시녀화와 정치부재현상이 심화
국가관료기구를 지배수단으로 사용
지역간의 차별대우, 지역격차와 갈등이 심화.
군사문화의 보급과 확산을 통해 획일주의와 흑백논리에 빠지게 함.
냉전의식과 북한 콤플렉스를 심화
5.16의 선례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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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를 크게 국가 간에 힘의 관계로 보면 결국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를 포함하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고 그와 거의 같은 시기에 한미 FTA를 추진키로 함으로써 미국의 대중 견제전략에 동참하는 꼴이 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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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동등하게 편성돼 있는 장군참모단과 한미 지휘관회의를 통해 주요 의사결정을 실시간대로 하게 돼 있고, 지휘체계상 한국 대통령과 국방장관 및 합참의장은 주한미군은 물론 엄청난 규모의 미 증원 군까지를 미측 카운터파트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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