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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종류, 보상시기, 분쟁해결방안 등에 대해 최소한으로 규정하는 것이 시대의 조류에도 부합한다고 본다. 현재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외국의 기업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인사정책 등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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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받을 권리
o. 자유발명 : 사용자의 업무범위 및 종업원의 업무와도 무관한 발명
o. 업무발명 : 사용자의 업무범위에는 속하나, 종업원의 직무와는 관계가 없는 발명( 사용자 권리 없슴 )
2) 직무발명제도의 중요성
o 독점배타적 권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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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종업원은 법적근거에 의하여 당연히 보상금 청구권을 취득한다.
(3) 보상의 종류 : 발명보상,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보상 등.
(4) 보상금액결정 : 정액법·채점법·슬라이드법 등 1. 의의
2.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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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능력과 본인의 능력발휘도나 신장도를 비교하여 교육훈련의 필요성 여부와 계발에 필요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 교육훈련, 능력개발, 육성에 활용되어야 한다.
3. 인사고과와 보상체계의 연계강화
임금관리를 통해 종업원에게 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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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반드시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필요한 경우에 취업방해금지가처분이나 원직 복직을 명하는 이행판결을 함으로써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해고와 관련된 격차를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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