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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세계적 추세라고는 하나, 정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이 바람직한 현상일 수는 없다. 사민주의 퇴조와 복지정책의 축소는 모두 사민주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당금의 부정의한 신자유주의 팽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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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는 빈부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어떠한 경제체제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성격이 변하게 되고 마침내는 근본적인 속성의 변화에 따라 다른 체제로 바뀌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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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축소하는 데 열중하면 할수록 빈부격차는 더 커지게
된다.
비정규직 축소, 사회안전망 확충, 역진성 완화를 위한 세제 개혁 등이
이 같은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근본 처방이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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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유 재산권을 바탕으로 경제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개인의 선택에 대한 보상이 시장 경쟁을 통해 결정되며, 경쟁의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이 책임을 진다. (민주주의-> 시장 경제)
3. 현대 사회 사상의 쟁점
(2) 자본주의의 쟁점
자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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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크와 케인즈 자본주의". 정운찬. 1993
4. "경제학을 만든 사람들". 柳東民 편역. 비봉출판사. 1994
5. "하이에크 연구". 대우학술총서. 조순 외 共著. 민음사. 1995
6.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공병호. 자유주의 시리즈학술. 한국경제연구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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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적 기능 변화와 교육내용의 변화에 따른 학교의 근본적 위상변화까지 조망해 보지 않고서는 평준화가 문제의 핵심에 놓여 있다는 주장 역시 많은 논리적 비약을 포함하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적어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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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시간에 배운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도 많았지만, 무서울 만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부분도 많았다.
특히나 아쉬운 것은 그의 사상이 권력과 부를 가진 재력가들의 이익으로만 부합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치 그들에겐 매뉴얼 같은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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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에서 분명 경제체제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4] 참고문헌
자본주의의 매혹 돈과 시장의 경제 사상사/ 제리 밀러 / Human & Books / 2006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인물로 보는 경제사상사/ 유시민 / 푸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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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부실패는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의 대두를 가져왔고 이로인해 복지국가적 성격이 퇴조하게 되었다. 이로인해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가 나타나 행정국가시절의 정부팽창현상과는 대조적이었다. 한편 1990년대에는 현대 시민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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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국지방재정학, 법문사.
김태룡, 2003. 한국의 정부개혁, 집문당
전주성, 2007, 동아광장,큰 정부, 작은 정부, 좋은 정부
최광, 2007,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위한 재정정책의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정승건, 1999, 한국의 행정개혁-정치권력과 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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