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정의란 무엇인가?
Ⅲ. 맹자의 정의관
Ⅳ. 맹자의 정의관의 문제점
Ⅴ. 결 론
Ⅱ. 정의란 무엇인가?
Ⅲ. 맹자의 정의관
Ⅳ. 맹자의 정의관의 문제점
Ⅴ. 결 론
본문내용
대한 충실이자 '이해하는 마음' 자체인 '충서'의 도리는 자본에 종속되고 물질화된 인간들에게 참된 삶으로 인도하는 심오한 원리를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인정(仁政)의 원리가 지닌 동기주의와 백성을 정의실현의 최고 수혜자로 보는 민본주의도 분명한 시사점을 준다. 오늘날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경쟁과 효율은 아무래도 결과주의에 편승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자본의 논리와 연결되어 이윤창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한 무엇이든 정당화되는 쪽으로 나아간다. 자본주의식 결과주의는 '돈 안되는 것' 일체를 도태시키고 인간의 가치마저도 짓밟는다. 도덕은 설자리가 없어지고 정의는 힘있는 자, 가진 자의 정의로 왜곡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맹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를 앞세우는 패도주의를 적극 반대하고, 도덕적 동기와 도덕적 감화력이란 수단의 일치를 정의로운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민본주의의 이상으로부터 우리는 정의란 모든 사람들의 정의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라는 의의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또 우리는 맹자의 역성혁명 사상으로부터 정의실현에 대한 투지와 부정의에 대한 극단적 분노를 읽어낼 수 있다. 그는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이게도 부정의의 시정을 위해서라면 군주조차도 죽일 수 있다고 외쳤다. 그것은 부정의가 자행될 수 있는 어떠한 현실적 권위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는 맹자로부터 그 강렬한 부정의에 대한 도덕적 분노감과 정의에의 책무감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한편 부와 권력이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배분될 수는 없을 수 있다. 아니, 그것은 현실 사회주의 진영에서조차도 실현하지 못했던 바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세정책과 복지제도를 통해 재화의 분배를 최대한 공평한 쪽으로 근접시키는 사민주의식 방법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민주의가 퇴조하고 복지정책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세계적 추세라고는 하나, 정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이 바람직한 현상일 수는 없다. 사민주의 퇴조와 복지정책의 축소는 모두 사민주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당금의 부정의한 신자유주의 팽배 현상과 맞물려있는 문제일 따름이다.
맹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 더 가지는 것은 괜찮으나 위정자는 반드시 백성과 더불어 함께 즐길 것[與民同樂]'과, 백성들의 일정한 생업을 보장하여 물질적·정신적 안정을 꾀하게 할 것, 가진 자들의 재화를 사회에 환원해서라도 공동체의 복지여건과 후생여건을 마련할 것, 세율을 1/10로 고정하여 자의적이고 가혹한 수탈을 원천 봉쇄할 것, 균둥한 크기의 농토를 일괄 배분할 것 등을 주장한 것은, 모두 오늘날로 따지자면 기층민의 경제적 안정을 최우선시하는 '민생경제 우선의 원칙'이자 소박한 사회주의적 경제 정책 혹은 사민주의적 복지정책들이라고 볼 수 있다.
맹자의 그런 생각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정전법(井田法)이다. 정전법의 이상 안에는 생산수단의 균등한 배분, 지배층의 수입에 대한 한계의 설정, 국가경영과 복지정책을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의 확보, 항산을 통한민생안정 보장, 공동체의식의 고양 등이 모두 집약되어 있다. 정전법의 '형식'은 발달한 오늘날의 제도들과 비교할 때나, 너무나도 달라져 버린 당시와 지금의 사회경제적 차이를 고려할 때,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정전법의 이상에는 당시 맹자가 당면한 사회현실상의 부정의에 대한 예리한 인식과 그의 시정을 위한 구상이 녹아 들어가 있다. 우리로서는 정전법의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여전히 유효한 정의의 숨결을 발견하려 해야 할 것이다.
맹자의 정의관은 경제적 가치를 모든 가치의 우위에 두는 자본주의와 그다지 친화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경제적 가치에 관한 그의 입장은 굳이 표현하자면 '도덕 목적론적 경제학(Moral Teleology of Economics)'이라 할 수 있다. 그가 보기에 개인 및 국가의 경제적 번영은 바람직한 일이다. 단, 경제적 부유 그 자체는 결코 목적이 될 수 없고, 다만 도덕적 완성에 도움을 주는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경제 행위는 도덕 목적의 인도를 받아 도덕의 확대발전에 이로운 물질환경을 조성해 내야 한다.
謝仲明, 김기현 역, 『유학과 현대세계』(서울: 서광사, 1998), 315쪽 참조.
맹자의 정의관은 사민주의나 소박한 사회주의와의 유사성을 지니며, 유가 특유의 강렬한 윤리의식과 인문주의에 바탕해 있다. 이러한 맹자의 정의관은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주의적 부정의 상황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우선 사회주의가 그러하듯이 맹자의 정의관도 당금의 자본주의 독주와 횡포를 비판하는데 궤를 함께 한다. 그리나 사민주의가 그러하듯이 자본주의의 완전한 거부보다는 자본주의를 '인간의 모습으로' 길들이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끈다.
이기상 교수는 "역사를 되돌아 볼 때 현실을 떠난, 현실과 괴리된 철학은 살아남을 수 없었다. 현실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철학은 최소한 자기의 존재이유를 변론해야 한다."
이기상, 「이 땅에서 철학하기. 탈중심시대에서의 중심잡기」, 우리사상연구소 월례발표회, 《이 땅에서 철학하기. 21세기를 위한 대안적 사상모색》(1999. 10. 30), 8쪽.
고 지적한다. 또 마르크스는 "철학의 목적은 세계를 기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를 바꾸기 위한 것"
이승환, 「'도'(道)와 '로고스'(logos): 동·서 미학의 철학적 전제에 대한 소묘(素描)」, 한국비평이론학회 '99 가을 학술 대회, 《이론의 동양과 서양: 자연, 인간, 공동체》(중앙대, 1999. 11. 6), 6쪽 재인용.
이라고 말한다. 위의 말들은 왜 우리가 '정의'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철학의 주제로 삼아야 하고, 또 현실에서의 실현을 위해 열정 어린 철학함을 바쳐야 하는지 잘 암시해 준다. 다른 게 아니다. 사람들이 부정의한 현실 앞에 신음하며 끊임없이 정의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학은 괴로워하는 그들을 위해 힘이 되어 주어야 하며, 부정의한 세계를 정의로운 세계로 바꿔 놓는데 앞장서야 한다. 맹자의 "정의관"은 바로 이런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y
인정(仁政)의 원리가 지닌 동기주의와 백성을 정의실현의 최고 수혜자로 보는 민본주의도 분명한 시사점을 준다. 오늘날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경쟁과 효율은 아무래도 결과주의에 편승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자본의 논리와 연결되어 이윤창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한 무엇이든 정당화되는 쪽으로 나아간다. 자본주의식 결과주의는 '돈 안되는 것' 일체를 도태시키고 인간의 가치마저도 짓밟는다. 도덕은 설자리가 없어지고 정의는 힘있는 자, 가진 자의 정의로 왜곡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맹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를 앞세우는 패도주의를 적극 반대하고, 도덕적 동기와 도덕적 감화력이란 수단의 일치를 정의로운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민본주의의 이상으로부터 우리는 정의란 모든 사람들의 정의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라는 의의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또 우리는 맹자의 역성혁명 사상으로부터 정의실현에 대한 투지와 부정의에 대한 극단적 분노를 읽어낼 수 있다. 그는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이게도 부정의의 시정을 위해서라면 군주조차도 죽일 수 있다고 외쳤다. 그것은 부정의가 자행될 수 있는 어떠한 현실적 권위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는 맹자로부터 그 강렬한 부정의에 대한 도덕적 분노감과 정의에의 책무감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한편 부와 권력이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배분될 수는 없을 수 있다. 아니, 그것은 현실 사회주의 진영에서조차도 실현하지 못했던 바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세정책과 복지제도를 통해 재화의 분배를 최대한 공평한 쪽으로 근접시키는 사민주의식 방법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민주의가 퇴조하고 복지정책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세계적 추세라고는 하나, 정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이 바람직한 현상일 수는 없다. 사민주의 퇴조와 복지정책의 축소는 모두 사민주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당금의 부정의한 신자유주의 팽배 현상과 맞물려있는 문제일 따름이다.
맹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 더 가지는 것은 괜찮으나 위정자는 반드시 백성과 더불어 함께 즐길 것[與民同樂]'과, 백성들의 일정한 생업을 보장하여 물질적·정신적 안정을 꾀하게 할 것, 가진 자들의 재화를 사회에 환원해서라도 공동체의 복지여건과 후생여건을 마련할 것, 세율을 1/10로 고정하여 자의적이고 가혹한 수탈을 원천 봉쇄할 것, 균둥한 크기의 농토를 일괄 배분할 것 등을 주장한 것은, 모두 오늘날로 따지자면 기층민의 경제적 안정을 최우선시하는 '민생경제 우선의 원칙'이자 소박한 사회주의적 경제 정책 혹은 사민주의적 복지정책들이라고 볼 수 있다.
맹자의 그런 생각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정전법(井田法)이다. 정전법의 이상 안에는 생산수단의 균등한 배분, 지배층의 수입에 대한 한계의 설정, 국가경영과 복지정책을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의 확보, 항산을 통한민생안정 보장, 공동체의식의 고양 등이 모두 집약되어 있다. 정전법의 '형식'은 발달한 오늘날의 제도들과 비교할 때나, 너무나도 달라져 버린 당시와 지금의 사회경제적 차이를 고려할 때,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정전법의 이상에는 당시 맹자가 당면한 사회현실상의 부정의에 대한 예리한 인식과 그의 시정을 위한 구상이 녹아 들어가 있다. 우리로서는 정전법의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여전히 유효한 정의의 숨결을 발견하려 해야 할 것이다.
맹자의 정의관은 경제적 가치를 모든 가치의 우위에 두는 자본주의와 그다지 친화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경제적 가치에 관한 그의 입장은 굳이 표현하자면 '도덕 목적론적 경제학(Moral Teleology of Economics)'이라 할 수 있다. 그가 보기에 개인 및 국가의 경제적 번영은 바람직한 일이다. 단, 경제적 부유 그 자체는 결코 목적이 될 수 없고, 다만 도덕적 완성에 도움을 주는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경제 행위는 도덕 목적의 인도를 받아 도덕의 확대발전에 이로운 물질환경을 조성해 내야 한다.
謝仲明, 김기현 역, 『유학과 현대세계』(서울: 서광사, 1998), 315쪽 참조.
맹자의 정의관은 사민주의나 소박한 사회주의와의 유사성을 지니며, 유가 특유의 강렬한 윤리의식과 인문주의에 바탕해 있다. 이러한 맹자의 정의관은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주의적 부정의 상황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우선 사회주의가 그러하듯이 맹자의 정의관도 당금의 자본주의 독주와 횡포를 비판하는데 궤를 함께 한다. 그리나 사민주의가 그러하듯이 자본주의의 완전한 거부보다는 자본주의를 '인간의 모습으로' 길들이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끈다.
이기상 교수는 "역사를 되돌아 볼 때 현실을 떠난, 현실과 괴리된 철학은 살아남을 수 없었다. 현실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철학은 최소한 자기의 존재이유를 변론해야 한다."
이기상, 「이 땅에서 철학하기. 탈중심시대에서의 중심잡기」, 우리사상연구소 월례발표회, 《이 땅에서 철학하기. 21세기를 위한 대안적 사상모색》(1999. 10. 30), 8쪽.
고 지적한다. 또 마르크스는 "철학의 목적은 세계를 기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를 바꾸기 위한 것"
이승환, 「'도'(道)와 '로고스'(logos): 동·서 미학의 철학적 전제에 대한 소묘(素描)」, 한국비평이론학회 '99 가을 학술 대회, 《이론의 동양과 서양: 자연, 인간, 공동체》(중앙대, 1999. 11. 6), 6쪽 재인용.
이라고 말한다. 위의 말들은 왜 우리가 '정의'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철학의 주제로 삼아야 하고, 또 현실에서의 실현을 위해 열정 어린 철학함을 바쳐야 하는지 잘 암시해 준다. 다른 게 아니다. 사람들이 부정의한 현실 앞에 신음하며 끊임없이 정의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학은 괴로워하는 그들을 위해 힘이 되어 주어야 하며, 부정의한 세계를 정의로운 세계로 바꿔 놓는데 앞장서야 한다. 맹자의 "정의관"은 바로 이런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y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