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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를 하였더라도 불완전이행이 있을 경우 그 소멸시효는 하자보수 이행시점이후부터 기산되기 때문에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이 하자담보책임보다 가중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4.4 하자담보의 방법
공공건설사업의 공사이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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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remedy approach)’). 이에 비추어 우리 민법상의 담보책임에 있어서 종래의 논의와 같이 성질을 중심으로 ‘하자담보책임’이라는 하나의 틀 내에서의 해석을 배제하고, 민사책임의 체계에 부합하게, 그리고 법적용 결과가 타당성을 지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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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약을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때에 맺어야 한다.”라고 하며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규정에서 유추할 수 있는 하자담보책임
제107조는 “자재공급 계약의 당사자들은 공급할 자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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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인수를 요구할 수 있게 하였다. 또 고등안찰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문답계약과 관계없이 매도인이 하자있음을 고지하지 않거나, 하자가 없다든가 하는 보증을 하였으나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악의로 행동한 경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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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의 의의
1. 계약관계의 균형유지 방법
2. 글의 전개방식
II. 하자담보책임이란 용어의 명확화
1. 우리 민법상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규정
2. 민법 제580조의 표제
3. 로마법상의 담보책임
4. 소결
III. 우리 민법상 하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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