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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6항에 \"제17조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하자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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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관련 제도의 정비방안, 대한건설진흥회, 2007
5. 이진삼, 감리제도와 하자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모색, 대한민국국회, 2011
6. 하희윤 외 3명, 하자보수보증금 기반의 하자예방 관리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07 Ⅰ. 서론
Ⅱ.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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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 관한 법규정
(3) 민법규정
2. 하자보수와 관련된 소송유형
(1)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소송
(2) 하자보수에 갈음 또는 병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나. 분양잔대금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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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부동산경매」, 미래와 경영, 2002.
· 장인태,「나홀로 부동산 경매박사」, 신원문화사, 2001.
· www.kinds.or.kr (한국언론재단)
· www.courtauction.go.kr (대법원) Ⅰ. 서
Ⅱ. 본
1. 부동산 경매개론
1) 부동산 경매의 정의
2)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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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납부
2) 입찰참가자격 기준일
3) 대리인의 입찰참가
4) 입찰참가등록의 공동이용
4. 입찰
1) 입찰의 개념
2) 공사의 내역입찰과 총액입찰(시행령 제14조)
3) 부대입찰(영 제19조,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5. 낙찰자 결정
1) 적격심사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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