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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의 정의와 문제가 되는 규정
※ 내국민대우
※ 문제가 되는 규정
외국의 자국 농산물 이용규정 및 사례
※ 자국농산물 이용 규정: 미국의 급식제도
※ National School Lunch Act(미 공법 79-396호)2조
※ WTO 정부조달협정 부속서 중 학교급식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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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약과 헌법
ⅱ)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ⅲ) 조약과 법률의 충돌
ⅳ) 조약의 사법심사
(3) GATT와 WTO 협정의 직접효력성
a) GATT의 직접효력성 - 10p
b) WTO 협정의 직접효력성 - 10p
Ⅲ. 결 론 - 10p
참고문헌 - 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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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의 날 실시 등으로 학교급식 운영에 참여한다면 학교급식의 안전성이 향상되고 재정운영이 더욱 투명해 질 것이며, 영양교육 지원 등 영양사의 업무분담도 할 수 있을 것이다.
6) 급식운영과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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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 GATT 제24조제12항 : 지방정부도 GATT 협정을 준수해야 함을 규정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산물의 우선 사용을 규정할 경우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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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조약의 자기집행성이나 직접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Ⅰ. 사건의 개요
Ⅱ. 문제의 쟁점
1. 내국민 대우 원칙 위반 문제
2. 국제 조약의 효력 문제
Ⅲ. 내국민 대우 원칙 위반 문제
Ⅳ. 국제 조약의 효력
Ⅴ.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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