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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의 결정에 적극 활-용하여 정착 유도한다.
Ⅷ. 학교안전사고의 보상 방안
1.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설치·경영자가 책임지는 체제 필요
학교교육은 공익적 차원에서 수행되는 국가작용이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학교교육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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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고에 대한 충분한 치료와 보상, 분쟁의 조정, 사고예방을 위한 조사 및 교육, 시설관리 등의 활동을 통하여 교원, 학생의 보호와 안정된 교육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교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구성원
구성원은 학교안전사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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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보상금 상한액을 상회하는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기 때문이다.
7) 신속한 치료와 보상체제의 확립
모든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처리하는 과정을 동일하게 할 것이 아니라 사고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그 치료와 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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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설의 안전점검을 형식적이 아닌 전문적으로 점검한다.
(4) 학교장과 서무부장은 시설점검을 수시 실시하여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5) 각 시설마다 관리책임자를 두어 효율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6)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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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사실규명을 철저히 한 후에, 확보된 근거와 사실을 토대로 오도된 모든 상황을 바로잡는 순서로 대처해야 한다.
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학생 사망 사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과 대비가 있어야 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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