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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모음
◎ 장세진, 교단을 떠날 각오를 하고 쓴 교육개혁 비판, 신원문화사
◎ 중앙교육평가원, 교사를 위한 정의적 특정의 평가방법, 서울 : 대한교과서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95), 교권확립을 위한 법률 교권침해 예방 지침서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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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예방대책, 사회교육 연구회, 1994
◇ 외국의 학교 안전사고 대책과 사례, 박재윤
◇ 정홍섭, 학교 안전사고 보상체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학문, 1995
◇ 학교안전법제정방향과 과제, 한국교총
◇ 학교안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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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패해학생이 학교에서 담임교사나 가족에게 고민을 털어 놓고 도움을 청하는 대신 자살 당일에 이르러 유서만 남기고 자살한 점을 감안해 학교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하면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30%의 책임을 지라고 판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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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해임
1) 개요
2) 본회 활동
3) 결과
2. 인천S초등학교 L교장 징계재심지원 활동
1) 개요
2) 본회 활동
3) 결과
3. 서울 I학원 K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H교장 및 H고등학교 M교감 징계재심지원 활동
1) 개요
2) 본회 활동
3) 결과
Ⅶ.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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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하고 신입생에 한해 학교 회계 학생 복리비에서 1,000원씩 부담토록 하였으며, 부족분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일정금액을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으로 전출시키도록 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회비를 부담시키는 것을 지양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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