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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지방교육자치제도 실시 범위
2. 교육위원회 성격 및 구성
3. 교육위원 정수
4. 교육위원 자격제한 및 선출방법
5. 교육감의 성격
6. 교육감 자격제한 및 선출방식
Ⅷ. 향후 지방교육자치의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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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에서도 주민 참여가 지역의 유공자 내지는 일부 활동가에서만 한정되어 주민 사회의 저변까지 파급되지 않는 현상을 막아야 하는 어려움이 남는다.
Ⅷ.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제언
첫째, 학교운영위원회는 법률, 시행령, 조례 등에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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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을 내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연 2회에 걸쳐 운영되고 있으나, 그 활용실태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예산관련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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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성격과 기능
1.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배경
2.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3.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4.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5. 학교운영위원회 역할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2) 학교 예산·결산 심의
3) 학교교육과정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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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직접 단체장이나 지역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처럼 민주주의에서 퇴보된다면, 우리의 권리를 위해 누가 일을 하겠는가? 마찬가지로 학교운영에 있어 수혜자들의 입장에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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