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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학습조직화
2. 순수 장학기능 강화
3. 학교장의 지원행정 및 지도성 강화
4. 지역교육청의 재구조화 : 교육공동체 지원센터 기능부여
Ⅳ.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활성화
1.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권 확대
2. 교육주체별 자치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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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된 규제 관행의 철폐 및 기존 제도들의 정비 등이 개선보완 되어야 할 것이다.
3. 해결전략 선택
학교운영위원회의 시행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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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제도를 도입하였지만, 구체적인 입법과정에서 그 본래의 취지는 많이 훼손되었으며, 운용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 교장 등은 오히려 그 제도의 활성화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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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되는 형태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의 학교와 교육청의 자율재량의 폭이 늘어나게 되었다.
8) 의사결정체제와 역학관계의 변화
학교운영위원회제도가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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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는 학생과 교사들의 교육 선택권 확대, 교원정년 단축과 능력급제 실시, 단위학교의 교육과정과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학교운영위원회제도의 실시, 교원 노동조합의 설립과 교원의 단결권 및 단체 교섭권 인정 등이 있다. 이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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