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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신고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는 법적 절차를 알고 싶어요!
피해자의 고소장 접수(민원실)
(경찰서 조사계 / 형사계) 조서 작성
구속 혹은 불구속 여부 결정
구속(10일 이내 검찰 송부)
기소 유예 혹은 기소 결정
□ 학교폭력예방및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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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미반영 한다.
- 학교생활규정의 형식적 구비
- 학생 지도 시 일부 교원의 비교육적 언행
○ 일부 학생의 실종 및 유괴 등의 사고 발생
○ 학생들의 기초질서 준수의식 미흡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공포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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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정(2004. 1. 29)
(42) 국민기초생화보장법 개정
2004년 2월 9일 법개정으로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하고 최저생계비 계측주기를 3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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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등), 복지(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복지법,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등), 기타 분야(소년사법 등)로 대별하여 청소년 관련 하위법률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청소년육성 및 활동의 진흥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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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등), 복지(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복지법,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등), 기타 분야(소년사법 등)로 대별하여 청소년 관련 하위법률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청소년육성 및 활동의 진흥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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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정(2004. 1. 29)
(4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04. 2. 9)
(44) 의료급여법 개정 (2004. 2. 9)
(45)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개정(2004. 2. 9)
(46)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4. 3. 22)
(47) 사회보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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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아동복지학과에 소년사법에 대한 강좌가 개설되어야 함
(2) 청소년에 대한 법률교육
- 청소년 비행에 대한 예방의 방법으로 청소년에 대한 법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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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머리말
제 2 절 청소년보호법
제 3 절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4 절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5 절 소년법
제 6 절 소년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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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요약. 교육부
송재홍, 김광수 외 8명(2013).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학지사
김종기(2001). 학교폭력실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박병식,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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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상담 서비스 이용이 극히 낮은 상황에서는 학생과 가까운 교사의 책임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Ⅳ.참고문헌
김진경 김헤라(2022).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요약. 교육부
송재홍, 김광수 외 8명(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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