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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비밀누설금지 등)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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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2022년 실태조사 및 2023년 4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안을 마련하였는데, 해당 내용을 읽고 분석하였더니 여러 의문점만 남게 되었다.
해당 내용은 실제 학교 상황에 적용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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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학생의 참여 보장
\'학교폭력\'은 단지 가정이나 학교가 개별적으로 책임지고 대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생활지도는 가정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나, 체계적인 예방교육 등은 학교에서 책임지고 실효성 있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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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신고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는 법적 절차를 알고 싶어요!
피해자의 고소장 접수(민원실)
(경찰서 조사계 / 형사계) 조서 작성
구속 혹은 불구속 여부 결정
구속(10일 이내 검찰 송부)
기소 유예 혹은 기소 결정
□ 학교폭력예방및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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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4 .(생 략)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학교폭력의 종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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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미반영 한다.
- 학교생활규정의 형식적 구비
- 학생 지도 시 일부 교원의 비교육적 언행
○ 일부 학생의 실종 및 유괴 등의 사고 발생
○ 학생들의 기초질서 준수의식 미흡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공포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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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정(2004. 1. 29)
(42) 국민기초생화보장법 개정
2004년 2월 9일 법개정으로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하고 최저생계비 계측주기를 3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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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등), 복지(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복지법,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등), 기타 분야(소년사법 등)로 대별하여 청소년 관련 하위법률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청소년육성 및 활동의 진흥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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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등), 복지(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복지법,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등), 기타 분야(소년사법 등)로 대별하여 청소년 관련 하위법률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청소년육성 및 활동의 진흥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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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정(2004. 1. 29)
(4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04. 2. 9)
(44) 의료급여법 개정 (2004. 2. 9)
(45)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개정(2004. 2. 9)
(46)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4. 3. 22)
(47) 사회보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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