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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의 교육권, 교육법학연구 제8호 191면, 19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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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결론
우리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당사자로서 학생, 학부모, 구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명시적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국가는 교육조직의 형성 및 감독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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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참고문헌
홍봉선, 청소년 복지론, 양서원, 2007
한인영 외, 학교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4 1. 학교사회복지사의 전문성
2.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 - 인권보장
3.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 - 학생 교육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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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이 있지만 이러한 불가피한 제약을 제외하고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것은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한 노력, 즉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결코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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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Ⅶ. 결론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체벌은 어떠한 논리와 근거에서 성립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체벌과 교사의 교육에 대한 권한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교육에서 가르치는 자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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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스스로는 주장할 수 없는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 자신의 일처럼 주장하고,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된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본론에서는 장애와 교육권, ‘당사자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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