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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정당화
Ⅵ. 교권(교사의 권리)의 침해
1. 신분피해
2. 학교안전사고피해
3. 폭행, 협박 등 부당행위 피해
4. 명예훼손피해
5. 교원간 갈등
6. 기타
Ⅶ. 교권(교사의 권리)의 경시풍조
Ⅷ. 향후 교권(교사의 권리)의 방안
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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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협약의 원칙에 맞게 실질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체벌을 금지하고, 불합리한 교칙과 학생생활규정들을 인권적 관점에서 바꾸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기존 관행들(0교시 수업, 半강제 야간자습, 무차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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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자로 등장한다는 것은 다른 학생에게 또 다른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 기율을 위해 학생 전체에 가해지는 벌이나 시범적 경우로 공개적 체벌이 행해진다. 그리고 그러한 체벌은 대학 입시라는 관문을 향해 나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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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1) 사례1 - 특수교사에 의한 체벌
(2) 사례2 - 장애학생 비하 발언
(3) 사례3 - 특수교육보조원의 일상적인 비밀 녹음
2) 장애아동의 인권침해 유형
(1) 집단 따돌림
(2) 교육상의 차별
(3) 폭력 및 체벌
(4) 교육적 방임
3) 교사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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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주요쟁점
① 유보조항의 철회
② 체벌
③ 폭력‧학대‧착취로부터 보호
④ 아동의 의사표시권
(3) 국제인권기준의 적용 및 해석의 한계
4.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1) 국가적 아동권리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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