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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fact, many countries are doing protective trade. Or maybe, it could be the main reason why the FTA is needed for both of EU and Korea. EU is the secondly largest trade partner for us and the biggest partner in terms of investment, but has high tariff (average 4.2%)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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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여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양국간 교역·투자증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FTA 추진에 대해 본격 협상에 나서고 있다. 국내 일부 산업계의 경우 한·일 FTA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인데, 이는 경쟁력 격차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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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 일 양국은 기업간의 자본 및 기술교류 바탕으로 한 분업체계를 강화시키면서 무역자유화로 이행하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한, 일 자유무역협정을 창설하기 위해서는 검토해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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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양국 제품에 국한해 적용하는 것이고 미국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종전 반대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미국이 반대를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는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에 대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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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 주요내용
□ 최초조항 및 정의
양국간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및 타 협정과의 관계 규정
- 당사국은 지방정부의 협정 이행 보장 의무
협정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정의 규정
- 영역, 국민, 중앙·지방정부, FTA에 원용된 각종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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