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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4건

것이다. 북한군 진격속도가 너무 빨라서 겁을 먹었기 때문에 시민의 도강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폭파를 지시한 것이 문제가 되었지만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한 뒤였다면 매우 당연하고도 필수적인 전술적 조치의 하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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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 구속력이 있는 상관의 작전명령에 따라 폭파한 것이므로 한강북방의 아군피해는 피고의 책임일 수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인정이 안되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방경비법을 적용, 무죄를 선고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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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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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의해서 아군과 난민들이 목숨을 잃는 사태도 발생하였습니다. 미처 피난도 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무참히 한강교를 폭파시킨 것은 국가가 국민을 버린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군 전차가 한강대교 북단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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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교 폭파는 참담한 비극을 만들어 국민의 원성을 듣게 되었다. 대통령의 서울 탈출이 국가원수로서 당연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여론이 일었던 것은, 이 두 가지 일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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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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