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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자율혁신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금이라도 공공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섣부른 민영화보다는 기존 공기업체제에서 가능한 내부개혁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참고자료>
기획예산위. 199807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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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Ⅴ.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문제점
Ⅵ. 공공부문구조조정의 사례
1. 서울지하철의 구조조정과 노조의 대응
2. 도시철도공사의 구조조정
1) 구조조정의 주요내용
2) 이후 예상되는 구조조정 시나리오
Ⅶ.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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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 서울: 박영사, 1994.
재정경제원, 「공기업 민영화 추진현황」, 1995. 7.
---------, 「공기업 백서」, 1998.
정용덕 외, 「합리적인 선택과 신제도주의」, 서울: 대영문화사, 1999.
기획예산위원회,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적 점검회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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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시기별 민영화 계획
(4) 기존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
3. 공기업 민영화의 합리적인 방안
(1) 민영화의 기본방향
(2) 공기업 민영화의 전략적인 방안
(3) 새로운 민영화 방식의 대안
(4) 공기업 민영화의 향후과제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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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 민영화에 대한 법적 고찰-홍순길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법률 제5689호)
기타뉴스자료 1.서론
2.인천국제공항공사의 소개
3.공항의 민영화 유형
4.공항민영화의 장단점
5.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영화
6.결론
7.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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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법의 정신이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를 축소함으로써 지방공기업 경영의 자율성의 확대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은 일반행정과는 달리 기업성을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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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2. 공기업 경영혁신
1) 인력감축
2) 노동비용축소 : 임금인상 억제와 기업복지 축소
Ⅴ.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문제점
Ⅵ.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평가
1. 공공부문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기본적 입장
2. 민영화, 해외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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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등과 같은 자연독점적 성격이 강한 연결망산업의 민영화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영국의 교훈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참고문헌
강은영(2004), “우리나라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연구”,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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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참여정부는 스스로가 내세우는 ‘개혁’의 본질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기획예산처(1999),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추진실적
◇ 김규호(2004),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전개 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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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영향 및 전망
1. 인터넷금융의 효율성
2. 인터넷금융이 금융업계와 우리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가. 금융기관(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에 미치는 영향
나. 우리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3. 우리나라 인터넷금융의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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