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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정책연구회 발표논문
강호진,『한국의 경제력 집중 - 문제점과 과제 - 』, 국민경제교육연구소
양원근,『대기업집단의 효율성 분석』,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이규억, [경제력 집중]
이재희, [재벌정책의 인식과 대안], 한국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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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과 한국경제, 서울: 나남
◈ 강철규(1999), 재벌개혁의 경제학, 서울: 다산출판사김성한(1995), 세계화·분권화·지방화, 계간 사상, 서울 : 사회과학원
◈ 김종서(1966), 지역사회학교의 실제, 서울: 현대교육총서출판사
◈ 김성국(1992), 한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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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지정토론문. (2017)
한국지역진흥재단, 마을기업이슈프리즘 13호 (2017)
중앙자활센터. 2016 자활기업백서 (2016)
중앙자활센터. 스스로 일어서는 힘 자활. (2016)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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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규모 투자를 어렵게 하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자원의 배분과 이전을 어렵게 하며’, 인수합병에 있어 외국기업에 대해 재벌을 역차별하는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신광식, 2000). 따라서 KDI그룹은 총수의 경영권 남용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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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소유 집중 구조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편법적인 기업지배권 세습의 문제는 특별법에서 규제할 이유가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제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로써 논의의 초점은 한국사회에서 재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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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
3. 불균등감자의 경우 증여의제(상속세법제39조)
4. 특수사채를 이용한 경우의 증여의제(상속세법40조)
5. 자기주식취득의 경우
Ⅵ. 재벌개혁의 문제점
Ⅶ. 향후 재벌개혁의 과제
Ⅷ. 재벌개혁의 시사점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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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어내어, 재벌체제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국민기업으로 변화시켜 나갈 때, 현재의 경제위기는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5 - 제 1절 한국 경제위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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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소(http://www.kei2000.or.kr)
재벌혼맥관계(http://www.peoplepower21.org/cms/upload/200401/marital_relations2.jpg)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이론적 분석/ 이상주 /서울대학교 대학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쟁점과 대안/이재희/한국지역사회학회
기업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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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역사연구회, <한국현대사>3, 풀빛, 1991
공제욱, 한국전쟁과 재벌체제의 형성 (상지대 교수, 사회학) 서론
1. 한국전쟁과 1950년대의 재벌
(1) 한국전쟁과 귀속기업체의 불하
(2) 한국전쟁과 원조 및 재정 투융자
(3) 1950년대 재벌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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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똑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성장과 분배의 조화는 사회복지의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 한국과 같이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수십 년간 펼쳐 온 사회일수로 사회복지의 확대 정책이 상당 기간 요구된다. 사회복지의 확대는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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