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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
3. 불균등감자의 경우 증여의제(상속세법제39조)
4. 특수사채를 이용한 경우의 증여의제(상속세법40조)
5. 자기주식취득의 경우
Ⅵ. 재벌개혁의 문제점
Ⅶ. 향후 재벌개혁의 과제
Ⅷ. 재벌개혁의 시사점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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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경제 구조개혁의 동반자로 손을 잡으면서 화합무드가 일고 있다. 7월 4일 열린 청와대와 전경련 회장단 회동은 그동안 있은 대통령과 재벌총수간의 모임과 달랐다. 전경련은 재계의 수렴된 의견을 회동직전인 3일 청와대측에 전달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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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해체와 경제구조 개혁, 경제정책 대토론회 자료집
재벌과 한국경제(1996), 나남출판 Ⅰ. 서론
Ⅱ. 재벌의 개념
Ⅲ. 재벌세습(족벌경영, 경영권승계)의 원인
Ⅳ. 재벌세습(족벌경영, 경영권승계) 관련 현행법 규정
1. 불공정 합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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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개념
Ⅲ. 재벌의 징표
Ⅳ. 재벌세습(경영권승계)의 현행법상 현황
Ⅴ. 재벌세습(경영권승계)의 사례(삼성 부당승계)
Ⅵ. 재벌세습(경영권승계) 사례(삼성 부당승계)의 시사점
Ⅶ. 향후 재벌세습(경영권승계) 관련 과제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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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체제의 문제점들은 재벌주도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 동안에는 부수적인 문제로 취급되었다. 그리고 재벌해체는 국민들에게는 진지한 현실의 개혁과제로서가 아니라 정치적 구호로 받아들여졌었다. 지금은 위기임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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