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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율을 정함에 있어서 업종별 적용제외율을 사전에 고려하여 산업별 형평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고용기회가 제한받지 않도록 고용율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민간기업과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고용율을 차별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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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권도용,『장애인재활복지』, 홍익제, 1997.
권도용,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위상과 역할", 『함께 걸음』, 1995, 4월호, 42.
김동호, “장애인서비스의 새로운 경향과 우리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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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활성화 방안, 장애인고용,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제31호
강위영,(1991) 장애인 직업재활대책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김동호(2001) 장애인서비스의 새로운 경향과 우리의 전망, 자립생활센터
다니구찌 아끼히로 (1999) 신체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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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과 정책집행, 이곤수, 한국학술정보, 2007
장애인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 황수정,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6
장애인취업의 결정요인, 전리상, 한국학술정보, 2006
외국 공공부조 전달체계 비교분석 -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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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통신연구원(6억3300만원) 한국산업은행(5억8100만원) 신용보증기금(5억4600만원) 순이었다. 게다가 전체 고용장애인 중 1·2급 중증장애인 고용 비율이 민간기업은 12.8%인데 반해 공공기관은 8.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2) 메디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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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문제에 대한 고찰 / 조영주 외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책 / 김정열
소수자의 인권-장애인 인권과 고용 / 김영한
참고 사이트 노동부 http://www.molab.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kepad.or.kr
한국장애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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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모든 업종에 예외 없이 적용
-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임업 등 11개 업종에 남아있던 업종별 제외 율이 없어지고 2011년부터 모든 업종에 100% 적용된다고 밝혔다.
- 건설업의 의무고용사업주 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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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즉 장애인을 고용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을 낼 것인지 하지만 부담금을 선호하는 기업풍토가 지배적인 우리나라에 있어선 이 기준 고용율과 적용대상기업의 규모가 낮으면 낮을수록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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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에 대한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노동부에서는 장애인고용사업주에 대한 시설융자를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그 후 시설유·무상지원제도, 자동차구입자금융자제도 등의 사업이 노동부에서 공단으로 이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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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강석재·이호창(1993), 생산혁신과 노동의 변화, 새길.
삼성경제연구소(1998), 경제동향과 전망.
이성규(1998), 경제위기, 사회정책 그리고 장애인 고용, 장애인고용 27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정기원 등(1996), 장애인 취업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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