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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에서 오는 예산과 각종 지방사업계획과의 괴리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제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이 계획은 단 연도 예산의 원칙을 벗어나 예산의 시계를 최소 3～5년으로 연장하여 중기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재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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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세의 변화. 「지방세」, 2호.
김종순(2001).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 「지방재정」, 3호.
문원식(2003). 지역경제와 지방세수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소세제의 개편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5(4).
박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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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이전효과를 자치단체수준에서 극대화할 수 있도록 통합운영모형이 개발될 필요가 있고, 이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재정능력 강화 및 자구노력과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박정수, 한국지방재정의 이론과 실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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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고, 국가이해사업은 국가가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보조율 즉, 소요사업비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권형신 외, 한국의 지방재정, 해남, 2006.
김동기,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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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급서비스의 공급과 연계하여 교육관련비를 조절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종순(2001), 지방재정학, 삼영사
○ 박정수(1993), 재정분권화 정책의 정부부문 규모에 대한 영향평가연구, 재정논집 제8집, 한국재정학회
○ 봉민근(1997),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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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놓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요구하거나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여 지방재정의 경직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국가적 이해관계의 정도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자원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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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과학연구소
● 안영환(2006), “분권교부세의 재정지출 효과에 관한 연구 : 국고 보조금의 정액교부금의 전환을 계기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서정섭ㆍ조기현ㆍ주운현(2006), “분권교부세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식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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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편.
2000: 68).
제1공화국에서의 지방자치는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원인으로서 자치의식의 부족. 제도와 그 운영상의 결함. 지방재정력의 빈약과 더불어
정치적인 요인이 중요하다(손봉숙,1985: 22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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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가장 큰 약점은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재원배분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형평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김병준(2002), [한국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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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2년에 대한 평가와 과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권1호, 서울행정학회.
이재원ㆍ초의수ㆍ이석원(2003), 『복지분야 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6), 『분권교부세와 복지재정-현황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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