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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임의로 자본금을 변경하지 못하며, 증가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도 가능하지만, 감소의 경우 엄격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제한하여 회사채무자를 보호하고,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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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본인이 확실히 계획한 사기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대표이사와 같은 높은 직책에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을 터인데 주주총회 없이 대주주의 승인이 같다고 주장하는 것도 터무니없었으며 이전에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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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정받고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는 관련 산업에 호황이 찾아오면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다.
주식을 매수할 때는 현재의 시가총액을 보면서 지금 내가 이 회사를 이 정도 시가총액에 사는 것이 합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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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거래금지, 상법 제399조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등에서도 이러한 입장이 잘 나타나고 있다. 법원 역시 이를 고려하여 해당 사건의 특별상여금이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으로 판단하였으며, 원고와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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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기에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지만 피고에게 묻고 싶은 건 원고들의 주장처럼 왜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회사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하였는지를 묻고 싶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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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계산의 옳고 그름 또는 업무의 적법 여부를 조사하는 권한을 가지는 임시기관이다.
그 성질은 감사와 유사하나, 임시로 선임되는 것이 다르다 하겠다. 그 자격과 정족수에 관하여서는 다른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창립총회 또는 주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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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아쉬움이 있다.
3. 결론
지금까지 대법원 2015다235841 판결을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입법목적 및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려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4. 참고자료
노혁준, 「2017년 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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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주식도 똑같이 된다고 생각한 탓이다. 하지만 이것에는 문제가 있다. 주주를 상속받음은 돈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의결권도 갖고 대주주의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위력이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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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라는 타당한 목적이 존재하므로 개인정보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내가 회사의 주주라면, 회사가 과징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내 전자우편주소가 노출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또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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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출 이전의 매출액 영업 손익 등 영업실적, 수시공시사항과 관련된 중요정보 중 공시의무 시한이 경과하지 않은 사한 지주회사의 자회사(자산총액의 5% 이상) 관련한 경영사항 등이다.
기업이 이 같은 공정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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