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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다235841 판결을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입법목적 및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려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4. 참고자료
노혁준, 「2017년 회사법 중요 판례」, 인권과정의, 2018.
정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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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4나10801 판결 [보증채무금]
- 상법 제209조 제2항
- 상법 제393조 제1항
-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389 판결(공1978, 10971)(변경)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390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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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고와 피고의 이 사건 관련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에 기각된 부분의 상고 비용 중에 보조 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상고인들 각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은 대법관 이기택 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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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경우 이는 제외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겨우 전자우편주소 하나의 차이지만 이러한 차이가 모여서 공정하고 타당한 판결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Ⅳ. 참고자료
노혁준, 「2017년 회사법 중요 판례」, 인권과정의, 2018.
정찬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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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35841 판결]을 읽고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였다.
Ⅱ. 본 론
1. 사실관계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96조 제2항),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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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자기의 불법행위를 막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는 주장하지 못한다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과실상계주장을 배척한 윈심법원의 조처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 1976.5.11. 선고 75다11 판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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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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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고찰」,『형사법연구』제26권 제26호, 한국형사법학회, 2006.
김진숙,「안락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김학태,「무의미한 생명연장치료 중단에 관한 법 윤리적 고찰-법원의 존엄사 판결에 대한 비판적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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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유탈,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는가하는 것만을 심리하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특허법원은 98허2160 사건에서 균등론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그 후 대법원은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에서 균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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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게 된다. 치환가능성이 없으면 비침해 결정을 내리게 되지만, 치환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당업자에게 치환이 용이한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용이하다고 판단하고자 할 때는 용이성에 대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균등 판단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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