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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개혁입법좌절 2004년 말/ 대통령은 21세기에 가있는데, 국민들은 아직 독재시대 문화에 빠져있어 소통이 안된다. 2005년/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노선차이가 없다. 한나라당에 대통령 권력 이양할 수 있다 2005년/ 부동산 폭등 2006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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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사 법으로는 국민의 관심을 과거로 되돌려 놓아 현정권의 실정과 무능을 과거의 문제로 전가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회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7.한나라당과 4대 입법
박근혜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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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입법에 여야 '사분오열' : 우리당 지도부 핵분열, 한나라당 보수·소장파 갈등으로 처리 '안개 속'」『주간한국』통권2048호, 한국일보사, 2004
3. 조세열, 「면죄부가 된 친일진상규명법 : 미룰 수 없는 친일파 청산」『(내일을여는)역사』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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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개혁 입법이라고 성역은 아니다. 민주정치에서 타협이 불가능한 정치 의제란 있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점이다.
같은 맥락에서 독점 욕구도 대폭 덜어낼 필요가 있다. 지금 열린우리당과 개혁세력은 지나치게 도덕성·정의·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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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요지 및 전망>
▶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 임대아파트 공급 의무화를 골자로 4월 말부터 시행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우선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 재건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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