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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한울아카데미, 2003.
남주홍, “기로에 선 한미안보동맹”,「신동북아 질서의 제문제」, 법영사, 2004.
류재갑,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입장”, 「주한미군과 한미안보협력」, 세종연구소, 1996.
서옥식, 「통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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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SOFA의 모법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 결국 이번 한미 정부당국의 한미소파 개정안은 한미소파의 전면 개정을 통해서 한국의 주권을 회복하고자 했던 온 국민의 염원을 짓밟았으며 광범한 국민들 속에서 일고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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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을 강화하거나 유지하자는 의견은 줄어드는 반면 대미의존을 탈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한미동맹에 대한 의견 추이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견해도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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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무효화하고 재합의를 하는 방안, (2) 2012년 4월 17일 전환일자를 인정하고 미흡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한미간 새로운 잠정협정을 체결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다. 주한미군 상대적 가치하락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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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 방위역량의 조기확충>과 <한미 동맹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그리고 <남북군사적 신뢰구축 추진>등이 핵심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수평적 한미관계 정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한미쟁점이라 할수있는 SOFA개정 및 주한미군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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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章 . 序論
第 1 節. 연구 의의와 목적
第 2 節. 연구 방법과 범위
第 2章 . 本論 I.
第 1 節. 주한미군의 역사적 배경
第 2 節. 주한미군 주둔의 성격
第 3 節. 주한미군의 위상 변화의 변수
第 4 節. 주한미군 주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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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가들과 함께 추진해야 할 것들이다.
참고문헌
신상진, 1999.「21세기 신동북아 질서구축과 중국의 역할」, 한겨레신문 창간10돌 기념 국제학술 회의 발표논문, 5월8일.
안병준, 1999.「주한미군 지위변경 안될 말」,『조선일보』1999.4.1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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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이행과 위반」, 이철기 (2002)
「문답으로 알아보는 북핵위기의 본질과 반전평화 운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3)
「북한 핵의혹 사태의 전망과 우리의 과제 - 사회진보연대 2003. 12월호 커버스토리」공 성식
http://www.sejong.org/main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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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체결로 보장된다. 이에 따라 맺어진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바로 SOFA이다.
SOFA는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는 세계 80여개국과 미국 간에 체결돼 있으며, 주둔군의 성격이나 당사국 간의 관계 등에 따라 그 내용이 약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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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합니다. 반면, 이 후보는 주한미군의 필요성과 한국 내 증가하고 있는 반미정서가 교차적 공존하는 가운데 한미관계를 위협할만한 논리를 적극적으로 배제하고, SOFA협정의 부분적 개정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국과의 사회적 문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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