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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2007.7.3
강진구, 美쇠고기 합의문 ‘퍼주기 협상’사실로..., 경향신문, 2008.5.5
광우병 여러건 발생해도 쇠고기 수입중단 못한다. 경향신문, 2008.5.5
YTN한미쇠고기협상타결 2008.04.18
(PD수첩)제작진 무더기 체포, PD&작가 강력 반발,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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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위헌성 여부”, 「한양법학」, 제20권 제1집(통권 제 25집), 한양법학회, 2009.2.
이양기, “한미수입쇠고기협상의 국제법적 평가와 한국위생검역규범의 선진화 방안”, 「무 역학회지」, 제33권 제5호, 2008.
양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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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미자유무역협정(U.S.-Korea Free Trade Agreement, 한미FTA)이 지난 2007년 4월 2일, 14개월간의 긴 협상을 마치고 타결됐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수입이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가 다시 수입이 재개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검역 도중 쇠고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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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으면 협상이 막혔을 때 길이 생긴다. 1. 이익의 균형이 가능할까
2. 애당초 재협상을 준비했나
3. 재협상 뒤늦은 인정 왜
4. 협정문 무엇을 수정하나
5. 쇠고기는 정말 안 다루나
6. 세이프가드 피해는 없나
7. 한 EU FTA에 영향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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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쓰나미
2. 한미FTA 추진 이유
2.1 한반도 안전보장의 제고
2.2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
2.3 3대 선진화 개혁의 추진
3. 한미 FTA추진 위해 국민생명과 건강 포기한 미국과의 광우병 쇠고기 협상
4. 미국의 농업구조와 농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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