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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과 수교하였듯이 미국과 일본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남북한 정부는 군비축소를 단행하고, 인간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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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과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동북아 역내국가들간 군비증강 문제를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제도적 틀 속에서 해결하면서 궁극적으로 군비축소를 지향할 수 있다는 것도 기대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시대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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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축소 등 한반도 안정을 위한 문제들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북한의 인권외교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다는 의미보다는 과거와 같이 인권이 국가주권문제이고 인권문제에 대한 외부 특히 미국 등 서구 의 압력을 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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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지대화, 군비축소, 군사비 삭감......등 주장도 북한의 대남 투쟁선동내용에 동조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군사분야에서도 과도한 과다한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무력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군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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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축소등의 문제로 공동이해를 모색할 수 있다. 군축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보다 많은 예산을 사회에 투여할 수 있게 하며 남북신뢰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주고 주변열강으로부터 통일에 대한 지지를 얻는데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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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가 통일 된 이후의 적절병력규모는 50만-60만 수준이 될 것이고 통일 한국군은 육군병력 감소에따라 축소 될 것이지만 해군과 공군의 비율이 상향조정되는 질 위주의 첨단 군사력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소수정예의 경제적 군대를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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