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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상황변화가 가지는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3. 이원우(1998), 지역 다자안보협력 현황과 우리의 대응방향, 한반도 군비통제
4. 윤현근(2004),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축의 현황과 전망(미국의 입장), 한국국제정치학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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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확장과 미국의 대한안보정책,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ⅱ. 김득주(1995), 일본 자위대의 조직, 군비 및 예산, 한국군사학회
ⅲ. 이종성(1996), 일본의 방위계획과 군비통제정책, 국방부
ⅳ. 유종해(1995), 신세계 질서와 일본의 군비증강,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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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에 미친 영향\", 국방부, 『한반도 군비통제』, 군비통제자료 33, 2003. 6. pp. 229-262.
박광기, \"동북아시아 국제정세와 한반도\", 박광기 외 공저, 『한반도와 통일문제』(서울: 대왕사, 2002).
박광기, \"세계화와 한국사회의 변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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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군비통제』 국방부 한빛인쇄주식회사 2000. 12
·『통일문제 이해』 통일부통일교육원 오성사 2001. 2. 24
· www. acdpu. go. kr
· www. unikorea. go. kr
· www. peacekorea. org
· www. mnd. go. kr
· www. kinu. or. kr Ⅰ. 서
Ⅱ. 남북한 군사력비교
Ⅲ.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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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할 수 있고, 핵, 미사일 및 WMD에 집중시 방어능력이 크게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미 군사협상을 교정하여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 서 론
II. 군비통제의 정의
III. 실현가능한 무기감축 조치
IV. 결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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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가 가지고 있는 긴장완화의 의미를 명확히 분석하고 그 의미에 적합한 정책들을 진행시켜 나간다면 한반도 긴장완화 시스템은 제도화의 국면에 접어들것으로 보고 있다. 각론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및 군비통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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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문제도 보다 진일보된 논의가 될 것이고 나아가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리라고 전망된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군비통제문제의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한간의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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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주한미군이 상징적 수준으로 축소되거나 철수하지 않는 한, 주한미군의 한반도에서의 역할은 한반도의 군비통제와 실질적인 군축과정에 장애요인으로 남을 가능성은 항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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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남북한, 동북아, 국제군비통제를 중심으로, 도서출판 봉명 제 1장 안보의 본질
제 1 절 국가안보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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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이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됐다. 또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새로운 과제로 포함됐다.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보완,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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