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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논리대로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을 막고, 언론도 자신들의 역할이 시민의 목소리임을 인식하여 각 참여집단들의 행태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과정상의 참여자와 갈등
- 한약조제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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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간의 갈등을 해결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정책학회보 제10권 제2호 -의약분업정책의 평가에 대한 논의-김태일.도수관
한국정책학회보 2001년 -의약분업을 통한 정책형성과정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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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행동”, 「한국산업사회학회참여연대 공동 기 획토론회」자료집. 1. 사회적 쟁점으로서의 의약분업
2. 갈등의 전개 양상과 인과구조
1) 의약분업 갈등의 전개과정
2) 갈등의 인과구조
3. 쟁점과 갈등구조의 분석
1) 의보수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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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정치의 과제
# 민주적 정치과정 확립
- 정부부처는 물론 이익집단들도 정책결정 과정 시 권위주의적 요소 팽배
- 민간대표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운영의 형식성
# 갈등조정장치의 제도화
- 자율적 이익갈등 조정의 여건 조성을 위한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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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분쟁의 역사적 조명과 교훈, 한약조제권 정책자료(1), 대한약사회
신재용 - 1:1 동의보감, 서울; 도서출판 이유, 2004
이정석 - 이익집단간 갈등의 관리전략 - 한약조제권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Ⅰ. 개요
Ⅱ. 한의약(한약)의 개념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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