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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판례는고의있는 목적없는 도구를 이용한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 오히려 강요죄나 정범 배후의 정범의 사례에서처럼 강압에 기초한 우월적 의사지배가 인정되어 간접정범이 성립된 사례라고 이해하는 견해도 있고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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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형 간접정범과의 구별로 우월적 의사지배가 없는 경우를 공범형 간접정범으로 파악하면서 이를 정범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7) 이분설은 목적없는 고의있는 자, 신분없는 고의있는 자를 통해 범죄를 실현한 경우 우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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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공무원 - 처 / 불법영득의사없는 행위자)
1) 간접정범설(이,배,多) ; 규범적 심리적 행위지배 또는 사회적 행위지배. 피이용자는 방조범. 이러한 경우에 행위지배는 \'규범적\'으로 파악해야(이)
cf) 이용자와 피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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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 2장 컴퓨터 범죄의 특징 및 종류
제 1절 컴퓨터 범죄의 개념
제 2절 컴퓨터 범죄의 특징
제 3절 컴퓨터 범죄의 종류
Ⅰ.컴퓨터 조작상의 부정
Ⅱ. 컴퓨터의 파괴
Ⅲ. 데이터의 부정 입수
Ⅳ. 컴퓨터의 부정사용
Ⅴ.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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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3. 연구의 방법
Ⅱ.스포츠 사고의 민법적 관련성
1. 스포츠 사고의 개요
(1) 스포츠 사고의 개념
(2) 스포츠 사고의 원인
(3) 스포츠 사고의 예 (외국 판례 중심)
2. 스포츠 사고와 규범
(1) 스포츠 법의 개념
(2) 스포츠 사고와 법
(3)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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