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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을 뿐이다. 후견인은 동의권대리권취소권을 가지며, 未成年者의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4.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제11조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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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을 만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도 그 당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 그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가 있어 그의 법정대리인이 된 자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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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 제 10조 [ 한정치산자의 능력 ]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한다.
* 제 11조 [ 한정치산선고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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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 ·금치산, 고시연구, 1994, 12, 63쪽
성년자에 대한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한해 그 행위무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로 마련되었다.
우리나라의 한정치산 ·금치산제도와 후견제도는 개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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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산선고의 취소
금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금치산의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민법 제11,14조) 선고취소의 절차와 효과는, 한정치산선고의 취소에 관한 것도 같다.
(5)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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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자 즉,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법원이 한정치산자로 선고한 사람의 경우 역시 법원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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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83후2 판결.
특허권의 권리 또는 보호범위를 한정함에 있어서, 대법원은 수십 건에 있어서, 균등론적 접근방식을 취한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몇 가지 특징을 찾아보면, 첫째,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모두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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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1. 형법 제 297조의 ‘부녀’의 의미
2. 객체의 "부녀" 한정의 일반적 문제점
Ⅳ. 성전환자의 강간죄의 성립여부
1. 강간죄의 객체로서의 성전환자의 위치
2. 성전환자의 강간죄의 객체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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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2004다30040 판결)
하고 있다. 김건식, 전게서, 272면
이에 따르게 되면, 실제 얻은 이익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반환하게 되는데, 이는 이 제도의 징벌적 성격과 단기매매행위의 예방적 성격상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6.返還節次
(1)請求權者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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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한다.
2) 이해관계인의 진술
법원은 낙찰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낙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낙찰허가에 대한 이유사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한정되므로 그 외의 사유로는 이의를 진술할 수 없다.
*제121조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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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위헌’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일각에서는 사전선거운동 처벌을 통해 온라인공간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인바 있다. 그리고 최근 4.11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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