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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지대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
6. FTA에 대한 의견
FTA는 세계화의 흐름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FTA를 한다면 물론 경제 성장 등 우리에게 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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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TA로써 한국이 얻는 이점
시장의 확대 및 유지
국내 경제개혁의 촉진
다자주의의 한계보완
대외신인도 제고 및 대외협상력 강화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적 결속관계 강화를 통한 협정체결로
양국의 무역증진, 산업체활성화 및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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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만 살아남게 되어 사회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고 본다.
3. 한미 FTA에 대한 소견
기본적으로 나도 한미 FTA 체결에 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어차피 세계적 추세는 자유무역과 무한경쟁체제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것을 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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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 기술 등의 이동 자유화
(다국적 기업, 78만개 해외법인이 전세계 GDP 10%차지) 1.FTA 정의
2.한·미 FTA의 추진 배경
3.한·미 FTA의 추진 경과
4.분야별 협상결과 및 평가
5.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6.향후 정책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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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반대담론
양극화 해소론
-흘러넘치는 컵의 물을 받아마시자.
-신자유주의를 통한 신자유주의의 치유?
-대미 경쟁력이 ½도 안되는 상태에서 경쟁력 강화?
경쟁탈락자들은 양극화의 하부계층으로 편입
한미 FTA 반대담론
제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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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GDP에 대한 영향
GDP에 대한 영향 (%)
한 국
1.29~4.73
중 국
0.03~1.05
일 본
0.03~0.16
<표 2> 한중일 FTA의 3국간 무역에 대한 영향 (단위 : 백만달러)
수출국/수입국
한 국
중 국
일 본
한 국
-
8,479~!3,139
8,305~10,271
중 국
12,511~15,118
-
20,473~25,386
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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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끔직하게나 좋아하는 일본이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조심성을 보이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들로 봐서 FTA의 국가경제 선진화라는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그 뒤에 처절한 몸부림을 칠 국민들을 생각하면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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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이 치밀하고 뚫기 어려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
☞ 결론
* 한 일, FTA 체결 서두르지 말자.
1) 우리는 일본과 산업구조가 거의 비슷하므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함.
2) 우리의 전반적인 부품산업 기술력이 일본과 경쟁할 수 있을 때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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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타결에 따른 농수산식품 교역영향”, aT Focus,
Vol. 19, 2012.7월호
외교통상부, “한-콜롬비아 FTA 설명자료”, 통상교섭본부, 2012.08
한국무역협회, “전세계 지역무역협정(RTA) 현황”, 국제무역연구원, 2013.04
한국무역협회, “한·터키, 한·콜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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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추진으로 관세인하를 통한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에너지 협력, 비관세장벽 제거 등의 효과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가 FTA기업제안제를 통해 기발효 FTA 추가자유화와 신규 추진국가에 대한 무역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FTA 추진 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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