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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지사, 2011
-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무원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2014 Ⅰ 서론
Ⅱ 본론
1.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이슈 선정 및 이와 관련된 문제제기
2. 해결방안을 위한 본인의 입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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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이 다름. 따라서 기초연금제의 합의는 제도의 도입으로 변화하게 될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
Ⅶ. 공무원연금
1. 공무원연금 재정현황
공무원연금재정은 1960년 이후 1994년까지 약 35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1995
연금 사적 연금, 공적 연금 노령연금, [연금, 공적 연금, 사적 연금, 노령연금, 근로자퇴직연금, 기업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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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민연금 개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걸림돌이 됐던 특수직역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도 가시화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 연금에 대한 개혁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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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의 배경과 의도
2. 중앙인사위원회를 통한 직업 공무원 통합 관리의 효과
3. 공무원 인사 관리에 대한 선진국의 사례
4. 직무성과 계약제란?
주제3. 공직개방 노력과 성과
1. 공직개방의 진행 과정 - 공직진입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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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무원 연금에 대한 개혁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존재한다.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단순 비교에 의한 형평성 문제의 제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공무원은 퇴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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