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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검사의 소추재량에 위반한 공소권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 설문(2)의 해결
C에 대한 수사는 기본적으로 B에 대한 위법한 수사라는 독수(毒樹)에서 파생되었으며, 독수독과원칙의 예외사유에 해당할만한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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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독과 (Fruit of the Poisonous Tree Doctrine,毒樹毒果論)작성자 아기늑대 - 네이버 블로그
위법수집된 압수물의 증거능력 부정(판례변경)작성자 달마 - 다음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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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1.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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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맞춰 판결을 내려야 한다.
2. 법 침해 VS 법관의 직권
성문법으로서의 법은 체계적이고, 불가침적이며, 적법한 절차의 입법을 통해서만 실현되어지고 있다. 중요한 사건이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판결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합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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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인정 여부
2.2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
2.3 형사소송법의 효력규정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
2.4 독수독과의 원칙과 예외의 적용
2.5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능력
제 4 장 결 론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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