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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범의 공동정범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4)검토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선 (ⅰ)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이 3인 이상이 공모하고 적어도 2인 이상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실행한 경우에 대하여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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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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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제331조 제1항)의 성부
2. 합동절도죄(제331조 제2항)의 성부
3. 소결
Ⅲ. A가 B를 경비원으로 착각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
1. A의 죄책
2. B의 죄책
Ⅳ. 공동정범 중 일부의 착오
1. 공동정범 중 일부의 동가치 간 객체의 착오
2. 동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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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범
(1) 의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범하도록 규정된 경우로서 현행법상 특수절도(§331②), 특수강도(§334②), 특수도주(§146) 등 세 가지 경우뿐임
(2) 본질
1) 공모공동정범설
2) 가중적 공동정범설
3) 현장설(통설판례) : 합동을 시간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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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절도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여타범인의 준강도상해죄 성부
재판요지 [1] 절도범행의 종료 후 얼마되지 아니한 단계이고 안전지대에로 이탈하지 못하고 피해자측에 의하여 체포될 가능성이 남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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