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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개혁 차원에서 점증주의는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예산개혁 노력은 합리주의의 제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결 론
예산결정, 곧 엄밀한 의미의 예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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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주의와 점증주의를 요약해서 비교해 본 것이다.
정책 결정의 구성요소
합리모형
점증모형
대안의 범위
수는 무한정, 현상과의 괴리 큼.
한정된 수, 현상과의 괴리 적음
목표와 수단의 상호 작용
수단은 목표에 합치되도록 선택
목표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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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①포괄적 합리주의②점증주의③제한적 합리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포괄적 합리주의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의 완전무결한 목표들을 우선 순위에 따라 열거하고, 이러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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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몰비용과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채, 이상만을 추구한다. 정책목표의 유동성을 고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평성 등 다른 기준과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분석과정이 매우 복잡해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1. 점증주의
2. 합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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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주의)
정치원리(점증주의)
초점
어떻게 예산상의 총이득을 극대화할 것인가?
예산상의 이득을 누가 얼마만큼 향유하는가?
목적
효율적인 자원배분(파레토 최적)
공정한 몫의 배분(균형화)
방법
분석적 기법(비용편익분석 등)
정치적 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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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증주의 이후의 이론이 존재하는가?
1974년의 의회예산법이 통과되었지만 이러한 변화의 추세에 맞는 예산이론은 형성되지 못했다. Bozman & Straussman, 1982: 509
즉 개념적으로 예산 현실이 변화되고 있지만 잘 반영되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다.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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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증주의
1. 의의
2. 점증주의의 내용
3. 점증주의의 평가 - 그 공과 과 -
제 3 절 혼합탐사모형과 최적모형
1. 혼합탐사모형(Mixed-Scanning Model)
1) 등장배경
2) 혼합탐사의 내용
3) 혼합탐사모형의 평가
2. Dror의 최적모형(Op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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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중세에 있어 신앙과 이성의 2가지 전통
1. 플라톤 선상의 신앙주의
가. 아우구스티누스
나. 안셀름
2. 아리스토텔레스 선상의 합리주의
가. 아베로에스(이븐 루시드)
나. 토마스 아퀴나스
3. 소결론
Ⅲ.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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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주의적 시각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주의적 시각으로도 적절히 해명될 수 없는 삶과 의미에 관한 각종 의문들에 대해 종교는 통찰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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