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합리모형과 점증모형

목차

Ⅰ 합리모형과 점증모형


1. 합리모형


2. 점증모형


Ⅱ 예산결정에서의 합리주의와 점증주의


1. 합리주의


2. 점증주의


Ⅲ 최근의 동향

본문내용

법으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보수성(전년도 답습주의), 기술적 측면과 규범적 측면(부분최적화), 정치적 합리성(기득권), 안정적 과정(유기적 연관성)의 특징이 있다. 예산상의 점증주의가 팽배하는 이유로는 인간의 보수성과 예산과정의 정치성, 단편성, 조직별 편성, 참여 인정 등이 있다. 너무 현상유지적이고 근본적인 문제해결방식이 아니며(기획의지의 결여), 재원부족시 적용이 곤란한 단점이 있다.
구분
경제원리(합리주의)
정치원리(점증주의)
초점
어떻게 예산상의 총이득을 극대화할 것인가?
예산상의 이득을 누가 얼마만큼 향유하는가?
목적
효율적인 자원배분(파레토 최적)
공정한 몫의 배분(균형화)
방법
분석적 기법(비용편익분석 등)
정치적 타협이나 협상
행동원리
시장(최적화)원리
게임(균형화)원리
이론
총체주의
점증주의
적용분야
신규사업에 적용가능성 높음
계속사업에 적용가능성 높음
Ⅲ. 최근의 동향
이해관계자들 간의 정치적 합의가 결여된 경우 그 제도의 성공은 힘들다. 반대로 정치적 결정에 의한 예산과정이 합리성을 결여하는 경우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정치성과 합리성은 상호보완적 관계로 운용되는 것이 최근의 동향이다.
=== 끝 ===

키워드

합리,   점증,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