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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서만 인정
- 중략 - 제1편 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편 주식회사
제2장 주식회사의 개념
제3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4장 주식과 주주
제5장 주주총회
제6장 이사회와 이사
제7장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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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서만 인정
– 1인 설립가능(제288조, 제287조의2, 제543조 제1항)
-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하지 않음(제517조 제1호)
② 인적회사는 회사의 성립과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
- 중략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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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서만 인정
– 1인 설립가능(제288조, 제287조의2, 제543조 제1항)
-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하지 않음(제517조 제1호)
- 중략 - 제1편 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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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서만 인정
- 중략 - 제1편 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편 주식회사
제2장 주식회사의 개념
제3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4장 주식과 주주
제5장 주주총회
제6장 이사회와 이사
제7장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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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서만 인정
– 1인 설립가능(제288조, 제287조의2, 제543조 제1항)
-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하지 않음(제517조 제1호)
- 중략 - 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장 주식회사의 개념
제3장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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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대체법 입법
1. 사채·주식대체법의 입법경위
1) 주권 등의 보관 및 대체에 관한 법률
2) 사채 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
2. 주권 등 불발행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의 진행
1) 증권결제시스템개혁에 관한 논의
2) 비공개회사를 포함하는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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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의 경영위임은 주총 또는 사총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영업의 담보와 강제집행
현실적 이익: 영업은 재산이나 권리의 단순한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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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회사를 소유하고 운영한다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대이다. 또한 소규모로 운영되어 회사들과 달리 주식회사는 주주를 포함한 회사의 구성원들이 대개 안면이 없는 타인이라고 봐야 한다.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같은 소규모의 회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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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이어야 하며, 분할합병의 경우의 相對方會社도 주식회사라야 한다. 따라서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유한회사를 설립하거나 분할후 존속중의 유한회사 또는 합명회사 사원 모두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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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계약 등에 의하여 특정한 발기인을 대표발기인으로 선임 가능하다.
책임
주식인수인은 본래 자기가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의 범위 내에서만 출자의무가 있다. 출 자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간접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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