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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등 새로운 법안 제정과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가 전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셋째, 개정안이 전체적으로 독과점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을 뒷받침하거나 현상 유지 중심의 ‘지상파 지원법’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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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법등에서 불법적인 강제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도 이것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면 인권보장은 영원한 숙제인 것이다. 구속절차는 헌법의 규정에 의해서 무죄추정의 원리 및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의 규정 하에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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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주요 개정 내용의 가장 큰 특징은 장애인의 의사결정 보장 및 자립생활지원 등을 명시하여 장애인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였다는 것.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에 장애인을 위한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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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방송법제와 정책의 뼈대를 마련하였다. 새로운 방송법이 제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방송 정책과 행정을 총괄하는 통합방송위원회가 출범함으로써 방송 영역의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되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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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법의 전면개정의 두 방향에서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제 막바지에 이른 통합방송법 제정과정은 이러한 입법론과는 거리가 멀다. 방송의 민주화, 시청자를 위한 방송에 역점을 두어야 할 통합방송법의 제정이 재벌과 언론사의 방송소유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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